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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수
작성일 2019-04-27 (토)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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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상생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개설되어야!

상생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빨리 개설되어야!
-한국교육의 성장통, 국가교육위원회가 해결해야!-

전주문학초 수석교사 정민수

한국교육은 마치 학생들이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듯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몸살을 앓아왔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바라보면 한국교육의 성장통은 크게 세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교육당국과 현장의 역학적인 문제로 발생한다. 특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비전과 입시의 문제가 불일치하고 있어 한국교육의 성장점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교육과정은 이미 과정중심평가를 지향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는 아직도 공정성의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결과중심평가에 머물고 있다.
둘째는 소통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을 지탱하는 힘줄과 혈관 등 연부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이다. 즉, 한국교육은 계속 자라려고 하지만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힘줄이 소외되거나 오히려 엉뚱한 정치적 담론이 학교를 긴장된 상태로 옭아매고 있다. 교육은 보수나 진보의 진영논리로 접근하기보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
셋째는 교육의 영양 상태와 관련이 깊다. 교육의 성장과 관련한 영양소 중 수월성과 형평성의 비율이 비정상일 경우 교육의 뼈와 근육 그리고 인대의 성장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즉, 수월성 시대의 형평성 정책을 찾지 못한다면 제도화된 불평등에 고착화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교육정책의 시선은 현장을 두루 살펴야 하고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교육의 성장통에 바로 직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성장통을 줄이고 건강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상생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개설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로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와 소통하여 한국의 최적화된 미래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아마도 그런 상생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설만으로도 지금까지 의심되어 왔던 한국교육의 성장통이 일정부분 해소되어 질것이다. 특히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교육당국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설된다면 한국교육의 성장점을 자극하는 마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면 한국교육의 성장점은 외부요인이 아닌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일치 현상들을 통해 쉽게 자극될 것이다. 학교현장을 조금 더 냉철하게 성찰할 때 심지어 병에 걸린 승자독식 사회의 갈등과 위험요소들이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지 오래이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상생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설이 시급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설은 한국교육의 성장통을 없애고 성장판을 자극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교육적 지향점을 찾게 해줄 것이다. 이제 상생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한국교육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그 성장을 촉진시키는 교육의 성장체조가 시작되길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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